인도 대법원 WazirX 해킹 피해자 청원 기각

인도 대법원이 2024년 WazirX 해킹 피해자들의 청원을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2,000억 원(약 2억 3,400만 달러)의 사이버 공격으로 잃은 자산에 대한 긴급 구제를 촉구했으나, 대법원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의 부재를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 내 암호화폐 규제의 허점을 드러내며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인도 대법원의 결정: WazirX 해킹 피해자 청원 기각

2025년 4월 16일 인도 대법원은 WazirX 해킹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원을 기각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체계가 부재하다고 언급했다. 피해자들은 2024년 7월 18일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2,0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잃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청원한 사건의 적절한 포럼이 아니며, 해당 문제는 정책적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도 대법원은 WazirX와 관련된 경영진, 특히 공동 창립자인 니샬 셰티에 대한 책임을 면제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거래소의 자산 관리 소홀과 보안 조치 미비에 대한 사례를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사건을 기각했으며, 이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기각은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구제의 길이 막힌 셈이다. 인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향후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부족: 암호화폐 사용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의 결여

대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WazirX 해킹 피해자들은 구제를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의 부재로 인해 법적 대응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인도 정부,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 증권거래위원회(SEBI), 범죄 수사국(CBI) 등 다양한 기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법원에 특별 조사팀(SIT)을 구성하고, WazirX의 재무 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중앙 정부와 관련 기관에 직접 접근할 것을 권유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부족을 더욱 부각시키며, 투자자들은 세금만 부과당하면서도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높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 내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법적 보호가 결여된 채로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남아 있다.


WazirX 재구성: 투자자 자산 회수 노력의 불확실성

2024년 해킹 사건 이후, WazirX는 싱가포르에서 법원 주도의 재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산 회수 프로그램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WazirX는 이전의 해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거래소는 자산 회수 프로그램에 대한 90% 이상의 신용 승인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잃은 자산의 45-50%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azirX는 법원 승인을 받은 후 자산 재분배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올라왔다.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소통 부족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니샬 셰티 공동 창립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법원 심리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회복의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이제 더 강력한 규제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론: 제자리걸음인 법적 구제와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

인도 대법원의 WazirX 해킹 피해자 청원 기각은 암호화폐 사용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의 결여를 드러내며, 명확한 법적 기준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했다. 투자자들은 자산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

향후 피해자들은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접근하여 더 나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 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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